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농지대토 감면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3광2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225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를 거쳐 소각된 쟁점주식 거래를 의제배당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7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매입 전부, 매출 일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1조의4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9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장부상 주주 이OOO에 대한 가지급금(또는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OOO가 횡령한 금액이므로, 이를 대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19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인지 여부조심2013중34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당시 신고한 감정평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3중2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372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16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부3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내금액은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12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부343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380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30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로 받은 금액을 과세처분 전에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381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중3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6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34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비용으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처분청이 부외비용으로 손금인정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9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자료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기초재고액을 대응원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7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 여부조심2013중16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매확인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등조심2011중17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현대＊＊㈜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다른 거래처에 기계를 납품한 것에 대하여, 거래금액을 조정하고 일부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8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하청업체가 동 선급금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 쟁점선급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업무무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에게 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7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식①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구2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하청업체가 동 선급금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 쟁점선급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업무무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0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6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하청업체가 동 선급금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 쟁점선급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업무무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10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29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9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배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0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047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44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것인지 여부조심2013부08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382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폐업일까지 미회수한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1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父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의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36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배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0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0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전394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것인지 여부조심2013전08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상가에 대한 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7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