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골드뱅킹 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구46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청구인의 지분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서3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8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8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9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전468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신축)일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3중4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고객유치인센티브가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19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고객유치인센티브가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10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에 농업용 토지로 무상제공한 쟁점토지를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 등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4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신축)일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3중4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3부37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8년 이상 자경 여부조심2013중4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336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전3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3서38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4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3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3서37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신축)일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3서4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폐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전40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에 농업용 토지로 무상제공한 쟁점토지를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 등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4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현실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등조심2013전30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부4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3광38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25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할부금융회사를 알선하고 받는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25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대출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3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8년 이상 자경 여부조심2013전44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3광37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2008년 쟁점상가 취득시 지급한 권리금 00억원을 2010년 임대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04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양도한 후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3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체육관 시설 중 보조경기장, 스쿼시 및 라켓볼장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06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3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대가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없는 사례금인지,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조심2013서4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4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8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2서37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을 배제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구40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해당 여부조심2013중27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18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2013광3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84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 있어서 3차기성금의 공급시기를 발주자의 계약해지 통보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2013광4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학점인정기관의 수익?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조심 2012서178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1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청산금을 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보고 1세대 3주택 이상이라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