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4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조심2013서45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51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26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5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7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지급조건부인지 아니면 검수조건부인지 여부조심2013전43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5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하여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1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전4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하천부지를 제외하고 양도가액을 계산하였으므로 하천부지를 8년자경 감면신청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26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였다 하여 (위장)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7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5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25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6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조심 2013중46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4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특약사항으로 기재한 토지조성공사비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22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평가기준일부터 계약이전기준일 전일 기간 동안 발생한 교육세 부과대상 금융수입이 청구법인의 금융수입인지, 인수은행의 금융수입인지 여부조심2013서4285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 2013서24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조심 2013중423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조심2013서33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8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고객간에 작성된 IMT-2000 서비스의 전화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서33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주주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하고 현금을 무상대여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배우자 명의 계좌로 거래처가 입금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6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조심2012부43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해외현지법인 지급수수료의 정상가격 여부조심 2012서33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9년 귀속 쟁점부외경비를 실제 지출된 종업원 급여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6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 하여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쟁점공사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8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여부조심2013서1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8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여부조심2013서28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9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4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 개별소비세 등 환급금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44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을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28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23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37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폐동거래와 관련하여 가공매입·매출 및 위장매입을 하였는지 여부조심 2013서21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37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인지 여부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3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3부4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4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 개별소비세 등 환급금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4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상취득가액의 시가산정방법 등조심2013서15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