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법인들이 쟁점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전1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8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인지조심 2019부17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3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이자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43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정이자를 현금출납장부상으로만 현금입금(회수)으로 처리한 것을 1년 이내에 실제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4619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44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공사를 도급받고 건설공사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46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시간외매매로 주식을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법인세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소득세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20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주택의 승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32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한 쟁점자회사에게 공동주택용지를 당초 공급가액으로 양도한 후, 쟁점감정가액으로 다시 양수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서067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제공자 및 실질적 소유권자를 ○○○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4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 및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3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쟁점수익권을 토지 및 건물로 보아「법인세법」제55조의2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05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다가 사망하자, 상속인이 그 농지를 환매하여 양도한 경우 상속인이 동 농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4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7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청구법인②의 가공매출로 보아 매출에서 차감하되, 그 대가(부가가치세 포함)는 잡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8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 승인을 받은 채권에 대하여 같은 사업연도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기를 유예하여 변제받기로 한 경우 동 채권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47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일본에서 발생된 수입금에 대하여 대표이사 명의 홍콩 소재 쟁점계좌로 수취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0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49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철거예정인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9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끼워넣기를 통해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6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468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0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사업연도에 그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43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ooo에 대한 1?2차 출자전환을 각각의 거래로 보아 2차 출자전환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088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11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쟁점기부금을 실제 지출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다고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oo교역에게 건물관리비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2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명사업 부문을 자동차조명과 일반조명으로 분리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00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OO을 이용해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6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5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없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7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을 쟁점사업장의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의 수익자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8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청의 2차 세무조사가「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조사 예외사유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41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크레인을 매입한 후 대수선을 거쳐 성능개량을 한 후 청구법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06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할 경우 당초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쟁점퇴직금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9중10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을「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36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동화거래 중에 발생한 비용의 귀속사업연도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12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 대한 급여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22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 계열회사들에게 지급한 쟁점경영관리수수료 및 쟁점이자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31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 계열회사들에게 지급한 쟁점경영관리수수료 및 쟁점이자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15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결의 취지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들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을 사용한 것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961 · · 주문 분류 기각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행사차익을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8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결의 취지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들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을 사용한 것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9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나머지에 대하여「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0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자사주를 취득한 특수목적회사와 쟁점주식에 대한 풋-콜 옵션 약정을 맺고 콜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하였고, 특수목적회사가 쟁점주식 취득자금 대여자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0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자사주를 취득한 특수목적회사와 쟁점주식에 대한 풋-콜 옵션 약정을 맺고 콜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하였고, 특수목적회사가 쟁점주식 취득자금 대여자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3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