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실지조사 기간중에 기준시가로 수정신고를 한 경우 처분청이 동 수정신고를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7서1230 · 1997.10.2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1년이내 단기양도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지 여부 (기각)
  국심1997부1428 · 1997.10.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건설회사에 양도하고 건설회사가 그 주택의 부지상에 신축한 아파트를 취득한 OO 쟁점주택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부1753 · 1997.10.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산식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위 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위 산식 중「양도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1185 · 1997.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산식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위 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위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7경1197 · 1997.10.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산식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위 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위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7경1195 · 1997.10.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지의 소유권을 주택조합에 이전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7서1951 · 1997.10.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됨에 따라 상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1543 · 1997.10.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6중2770 · 1997.10.1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으로 받은 주택의 소 지분(4/13)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부1266 · 1997.10.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산식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위 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위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7경1196 · 1997.10.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6중3010 · 1997.10.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1976 · 1997.10.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의 여부(기각)
  국심1997경1619 · 1997.10.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타인에게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을 주택면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7서1150 · 1997.10.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7부0993 · 1997.10.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1987.10.4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1251 · 1997.10.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공부상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 건물 1층의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청구인이 거주하였는지 여부(경정)
  국심1997구1014 · 1997.10.1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1512 · 1997.10.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고시후 잠정등급설정전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산정시 환지예정면적에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함(경정)
  국심1997서1545 · 1997.10.1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전1715 · 1997.10.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1509 · 1997.10.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광1357 · 1997.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인 청구외 ○○등 8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금1,730,836,500원이 토지의 양도대가를 회수한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광1440 · 1997.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의 명의신탁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0688 · 1997.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다툼은 청구주O 실지거래가액을 받아 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1808 · 1997.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7중0923 · 1997.10.15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소유 임야의 양도(수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1997경0959 · 1997.10.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1133 · 1997.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88.7.1과 1989.8.1 및 1991.1.1에 토지등급이 각각 조정되었으나 1990.1.1에는 그 등급의 수정사실이 없는 토지를 1990.8.30 이전에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당해 산식중「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88.7.1자 토지등급에 의한 가액인지 아니면 1989.8.1자 토지등급에 의한 가액인지 여부 (기각)
  국심1997구1462 · 1997.10.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7전1609 · 1997.10.1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면신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7광0416 · 1997.10.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1254 · 1997.10.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96.1.16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구1263 · 1997.10.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광1630 · 1997.10.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기각)
  국심1997중1007 · 1997.10.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와 구주택을 양도하였는지 또는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1997서1096 · 1997.10.1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국심1997경1389 · 1997.10.1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심소송에서 확정된 청구인등과 청구외 법인과의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전심소송의 기판력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1356 · 1997.10.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구1605 · 1997.10.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1995.6.26 소유권이전의 실질원인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취소)
  국심1997부1611 · 1997.10.1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국심1997부0925 · 1997.10.1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의 여부(기각)
  국심1997부1002 · 1997.10.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를 소득세법상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전1880 · 1997.10.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주주 ○○○ 및 ○○○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 청구법인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우리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이유로 취소결정된 것을 국세청의 "법인소득 사외유출의 처리지침"에 의거 위 ○○○ 및 ○○○의 구소득세법 제21조 및 제25조에 규정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건 갑종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중1738 · 1997.10.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를 포함)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1221 · 1997.10.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7서1149 · 1997.10.0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1991.2.25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1268 · 1997.10.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1112 · 1997.10.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 ○○○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중1720 · 1997.10.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