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명의신탁주식을 10년 내의 재차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47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6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4337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보상금증액소송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의 불공제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4서04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지하층 전체와 2층 일부가 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4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중072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로부터 실제 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38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03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5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가 다른 위장거래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01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딸과 사위로부터 차용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05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아들이 별도 세대인지 여부조심 2014서0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원에 대한 퇴직급여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부47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투자금의 채무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조심2012서29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그몌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2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서 감면소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0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금원은 실제는 반환하였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7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ㅇㅇㅇ백만원에 분양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6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6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인지 여부조심2014중0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비 과다계상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94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25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영업권가액 및 소급감정한 영업권가액의 적정여부조심2014부04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조심2013중4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 재산을 합산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광05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6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05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 재직기간동안 발생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 여부 판단시 결손금의 기준조심2014서01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067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부45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데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5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부동산 취득 후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구조물공사, 철골천막공사, 진입로공사, 토공사 및 포장공사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4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2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의용역업자가 아닌 음식업자가 장례식장의 조문객에게 공급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07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4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의용역업자가 아닌 음식업자가 장례식장의 조문객에게 공급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072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인지 여부조심2013서01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29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4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가공비가 가공경비인지 여부조심2012서13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합중국 군대의 군무원의 배우자인 청구인을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후소유자로부터 확인한 매매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민사소송 판결서를 근거로 재조사를 실시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금지 규정을 위배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5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신고기한 후 공표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류지원금을 운송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09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