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오류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1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O의 채권은 무권대리행위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매대금 배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5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2013중32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고,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08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조심2013광35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4서00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매입한 쟁점기업어음 중 (구)「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요구에 따라 출자전환된 신주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원가로 보아 동 주식의 처분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27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원 소유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57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회생법인의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087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3서49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채권으로 전환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당부조심2014서08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시 면적 및 기준시가가 잘못 계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회생법인의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7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감면요건 충족 여부조심2014구0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자로부터 출자지분을 반환받은 것인지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부37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인 종중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시설물관리 및 유지보수 등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등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88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4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4서0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구0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9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셀프세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4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전32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오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2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부0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부01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가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조심2013중2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07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9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에게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7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식의 양도를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중23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03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합병법인(외국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02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초지는「초지법」에 의한 초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개별공시지가결정 무효확인 등의 소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5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부01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부0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서4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단이 □□□□장관으로부터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아 동 기금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38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0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026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자한 회사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15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5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9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46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조심2014중0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2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