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주택과 쟁점상가를 한 울타리 내에 소재하는 겸용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1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아들부부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부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어업권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그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1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광00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하실 및 쟁점옥탑방을 주택면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50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5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16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주택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0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조특법 제70조의2 에 따라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사망하여 상속인이 동 농지를 환매한 경우 피상속인이 당초 양도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09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7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75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1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임목 관련 비용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7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목 관련 비용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6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퇴직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5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 양도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광1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4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부분의 양도에 대해서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23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의 당부조심 2018중4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1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10. 11.1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자경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3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딸이 각각 독립된 세대이므로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7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0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제 계약서상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16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2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분양권 지분(1/2)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8.5.21.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조정신청을 제기하여 2014.10.28.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시기를 조정확정일(2014.10.17.)이 속한 2014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 후 매매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매매가액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11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무효의 취지로 쟁점심판결정을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5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9서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01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의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양도소득세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부동산 중 한 호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원의 임의경매로 매각된 쟁점토지의 경락대금 중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1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8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17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연도에 비상장법인의 지분 4% 이상을 취득하여 전부 양도한 후 다시 그 법인의 지분 4% 미만을 취득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0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6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에 토지를 상속.취득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1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만 양도한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철거비용을 토지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48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A주택이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쟁점금액 상당의 수고비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1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 상장주식을 보유하였다가 20◎◎년에 양도한 청구인에게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가총액 기준인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을 ‘20◇◇.◇◇.◇◇.의 최종시세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