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0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광05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 모법인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구02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수익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조심2013서43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전1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0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071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5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3전47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인지 여부조심2014구09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1사업연도에 ‘사실상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시 사실상 폐업으로 보아 기초재고자산을 매입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45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구20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19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1278 · · 주문 분류 각하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을 업무무관지출로 보고 사외유출액의 귀속자를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인지 여부조심2014전00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168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쟁점주택이 종합합산 배제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05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회생법인의 주식(쟁점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3광48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135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47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045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자동차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특례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4중0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시가 평가증하여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할 당시 그 평가차익을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14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0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05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1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03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을 대체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2013중162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09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2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상속인 명의로 잘못 등기된 것을 추후 청구인들 명의로 경정등기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72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3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3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7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3840 · · 주문 분류 각하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1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04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 납부일로부터 이후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은 날까지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78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04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07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3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부11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10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계획인가서상 권리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8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04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상속인 명의로 잘못 등기된 것을 추후 청구인들 명의로 경정등기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72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04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