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7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국 모회사에 송금한 쟁점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42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5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7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3구412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당부조심2014구1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1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1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1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1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1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1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1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1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1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1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거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065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1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48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2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3서295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1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4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1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1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8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9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이 청구인 등이 최대주주인 수혜법인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수혜법인은 원가에 10% 이익을 가산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3 의 특수관계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17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9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감액경정에 대한 불복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021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외에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금융?보험의 부수적인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22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22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중2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물적분할시 받을 어음을 미승계하여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3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1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이 청구인 등이 최대주주인 수혜법인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수혜법인은 원가에 10% 이익을 가산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3 의 특수관계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17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233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03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2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 소재 법인과 미국 내에서 특허권 침해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소송취하 조건으로 지급한 합의금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특허권 사용대가로 보아 법인세(원천분)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7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는 쟁점법인과 관계없는 것이거나 청구인이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6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2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21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