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매앱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서348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3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게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5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x년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38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68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4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단기(30일 미만) 임대용역이 주택임대업(면세대상)인지 아니면 숙박업(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서1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사는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0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사와의 소송 등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조심 2020중14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6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과다한 세액을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7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임대료 과소신고행위가 사기 그 밖에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6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6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28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정상이 아닌 가공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5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광44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89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계약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이중으로 산정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8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인45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서21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잼금액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도래 여부조심 2019서22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7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이 이 건 매입처에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17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9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신축ㆍ분양한 때를 사업 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9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02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인129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계장치의 매입 및 매출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3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000이 라면스프 원재료 및 포장 박스 등의 물품을 이 건 자회사들이 아닌 이 건 모회사들인 000와 000로부터 실제 공급받았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 및 ◎◎◎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44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서440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거래금액보다 쟁점금액 만큼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0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은 실사업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8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5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6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8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0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 사업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01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을 직원으로 위장하여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공장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7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면세사업자로 보아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6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45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다중주택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2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일괄취득함에 있어 지목별ㆍ필지별로 쌍방합의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안분가액이 30%이상 차이나는 경우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인34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잼점건물을 분할등기한 것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7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41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