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처분청이 법인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시 적출된 가공매입상당액 38,968,260원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의한 소득처분(인정상여)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0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 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부09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양도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10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누나 ○○의 상속지분(1/17)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을 증여로 보아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08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유소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7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8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금액을 청구인의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면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51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2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1991년도 공시지가(㎡당 104,000원)를 적용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에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준시가적용방법의 당부(취소)국심1998경15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8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16억원이 있을 뿐 월세금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0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중 토지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가리는 여부(경정)국심1997중196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명의신탁 여부(취소)국심1998경10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91.1.29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겸용주택의 주택면적보다 주택외 면적이 크다고 보아 겸용주택의 주택외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19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중16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135,0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50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명의신탁 여부(취소)국심1998경11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관련토지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동 매입대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8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에 대한 9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8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부187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경우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는지 여부(취소)국심1998부07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신빙성있는지의 여부 및 98.8.27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경정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16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신빙성 있는지의 여부 및 98.8.27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경정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16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관련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 하여 그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서2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 및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1994.12.19 청구인 숙모 및 사촌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으로 인한 종전주택 부수토지의 감소면적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1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청구인이 96.8.6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실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 하여 압류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