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경영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7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글로벌 광고비 명목으로 부담한 비용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27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경영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6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142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 적정 여부조심2014중13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거래가 자본거래인지 및 쟁점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조심2013중44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경영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6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경영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6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글로벌 광고비 명목으로 부담한 비용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08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경영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7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이 과다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13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산정 및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여부조심2014서1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경영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6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081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내부전산시스템 오류 및 직원 실수로 인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오류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3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이 과다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7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4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2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옹벽공사비 등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조심 2014중12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0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용 건물 양도 후 양수인이 숙박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0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2014부0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9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1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증권회사와 제휴하여 고객에게 요구불 예금계좌를 통해 증권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객의 실명확인 및 증권계좌 개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증권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증여의사 없이 횡령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2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증여의사 없이 횡령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2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ERP구축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위탁연구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21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토지조성공사의 면세비율을 과다산정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087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재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중36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증여의사 없이 횡령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2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51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서17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토지조성공사의 면세비율을 과다산정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97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증여자의 증여의사 없이 횡령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2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7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7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5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관계기업기준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시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0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계좌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현금입금된 금액을 유류도매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6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228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4전2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창고가 농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4전1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3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용 건물 양도 후 양수인이 숙박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12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면서 대금을 실제 미지급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