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법인이 해외출자자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매입가액을 세법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쟁점주식의 처분손실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8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4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85조의7 에 따라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과세이연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분할 익금산입하는 경우, 동 분할 익금산입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2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증여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과 ○○○ 사이의 현금의 이동은 통상적인 자금융통에 불과할 뿐이어서, 상환하지 못한 금액 외에 청구인이 사후적으로 직계존속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자금융통의 상환액이라고 보아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광50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감정가액 또는 쟁점감정가액을 부담부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인이 공동 지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22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동) 쟁점주식의 쟁점수탁공매를 통한 매매가격(주당 ◎◎,◎◎◎원, ◇◇,◇◇◇원)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광373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 등을 통해 쟁점증권을 우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11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 ◇◇◇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자금과 처남에게 송금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5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 등을 통해 쟁점증권을 우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41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쟁점증여재산의 증여시기를 최초 입금일이 아닌 실제 증여일(사용수익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71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루어진 쟁점기술수출계약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고 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36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주인 xxx이 쟁점자기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거래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0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송금받아 해외에서 수취한 쟁점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조심 2019전17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상증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전43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상증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서41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1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받은 대출금에 대한 쟁점지급이자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9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농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적용받은 증여세액공제액이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으므로 부친 사망 이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추정상속재산가액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7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가액에 대하여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8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0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시 증자전 주식의 시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불균등증자(저가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2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권리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4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자신의 지분율보다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증권 중 그 일부만으로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주식전환이익의 산정방법조심 2018서37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내 3개 층(◎.△△.▽▽층)의 양도와 관련한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쟁점①금액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3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 신고누락행위를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1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9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2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개인 가업의 경우 유동자산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9중21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37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주주의 실권주를 전부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4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과 OOO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21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적법한 부과고지에 따라 부과세액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고지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6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6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비용이 청구인들의 사업소득 산정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15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아니한 경우에도, 쟁점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이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40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은 실질적으로 증여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4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16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이 차입거래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부동산 중 한 호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4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초 상속세 신고 시 평가한 매매사례가액(상속세 조사결과,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을 적용.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50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예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1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취득시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양도소득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2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