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금액을 토지와 관련된 매입금액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2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단지 내 시설ㆍ장소 임대 및 재활용폐자원 매각대금에 대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5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4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우선수익자에게 청구법인이 이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47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8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1서1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1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1조의5 를 적용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23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 없이 바로 과세한 처분이 납세자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구08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조심 2012중32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매출누락액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1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서34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일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06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9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조심 2012중48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며,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지급받거나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6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 및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전2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경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02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ㆍ행사하여 주식전환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9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1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중개수수료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중14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9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국외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0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18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2013서450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5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 후 리스거래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8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무납부에 대한 납기 전 징수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3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장기간 미회수한 매출채권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0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1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등조심2014중20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2014서278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3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3년간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20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조심2014구10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영위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6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친 사망 이후 계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8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우회상장 과정에서 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3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0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중365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3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법인세 추가납부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2013중48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3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14중3285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