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아파트의 양도자로부터 확인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전307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주택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07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볼 경우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주택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06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부동산의 주택부분이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경24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08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O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3045 · · 주문 분류 취소 · O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주택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0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구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부0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외사촌 형이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다가 본등기를 경료하고, 청구인이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을 일시적인 명의신탁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중22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액의 적정 여부(기각)국심1999서0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면서 부담부증여가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이 금액을 상속재산가액과 채무공제액에 가산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29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이자액 상당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8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서22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0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수 필지 토지의 지분변경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20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잔금청산일인 1990.7.31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1996.6.2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7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전0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1994.3.18)을 양도시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2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잔금청산일인 1990.7.31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1996.6.2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7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잔금청산일인 1990.7.31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1996.6.2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79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 이전된 것을 청구인이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1876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4필지의 공유토지를 공유자간에 필지별로 소유지분을 변경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4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제매입거래 주장시 실제매입 판단(기각)국심1999서02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가 여부(기각)국심1998중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설비비 및 개량비를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2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수입금액누락분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등 공동운영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체납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동 처분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109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오락실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고지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및 토지의 실제 양도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3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자일뿐 실지 사업자가 청구외 ○○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30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토지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1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이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투기성있는 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소득합산과세에 있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당해 연도 사업소득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30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입금액을 청구인의 금융대여 이자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청구인이 임의처분한 매출금액의 매입금액으로 보아 이에 따른 매출금액을 계산한 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7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지분이 교환을 원인으로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단순공유물분할이 아니라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장려금을 청구인의 1995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급여가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31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에 미달하게 배당받은 금액을 이자수입에서 공제하고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및 채무자에게 대여하였다가 채권포기한 금액을 이자수입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5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여부(기각)국심1998중2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의 처 명의로 등기된 다세대주택을 양도담보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및 동 주택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