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의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으로 보아 이를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9서32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거래(야간)와 한국거래소(KRX) 거래(주간)의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서301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세율은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7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공사로 인하여 수용예정인 개발제한구역 내의 쟁점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2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실제 경작)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인2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2017년 토지거래와 2018년 토지거래를 사실상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특법 제133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0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8년 자경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2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4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2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 또는 농지대토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억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청산금 수령을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가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종중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2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동 주택을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30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19서3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OOOㆍOOO인지 여부조심 2019전2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4 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4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여부 및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인3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등조심 2019부20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1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자녀와 서로 각자 생계를 유지하는 독립된 세대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6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부07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양도 당시 쟁점면적을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전부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3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과세처분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2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2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9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중혼적 사실혼 상태에 있는 청구인을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염전이 조특법 제69조의3 의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광2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제 소유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청구종중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9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이후에 환매로 취득한 후 양도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3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독립된 세대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9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부분이 4개층 이상인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1세대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예규)에 따라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을 산입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이 그 이후에 변경된 질의회신(예규)에 따라 초일을 불산입하여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1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구50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구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1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자녀와 서로 각자 생계를 유지하는 독립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46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임대기산일로 보아 의무임대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2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과 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쟁점주택)하나, 각각 별도의 독립된 세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1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2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