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피상속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받은 다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납부고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19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서0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시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취소)국심1999부00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지정 전 취득 토지를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산정의 당부(기각)국심1999전0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계산(기각)국심1999중0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7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9서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 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부06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경09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의 재산정(기각)국심1999중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호적상 청구인 남편 명의의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중05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귀농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9광13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여부(기각)국심1999서1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8중26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금액에 상당하는 기타소득이 실지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78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중25OO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금액에 상당하는 기타소득이 실지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59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기각)국심1999중0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취득시기인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광1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주식 강제매각에 따른 공매대금을 체납국세에 충당함에 있어 불복청구 중인 세액을 포함하여 충당시킨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258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급료와 퇴직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7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공사 기간의 기산일(기각)국심1999경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10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에 대하여 신공장의 토지면적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였는지의 여부 및 구공장의 양도와 별도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서12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의 은 ①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매출원가에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총수입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주청구)와 ②추계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제외한 현금매출분에 대해서만 추계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경정)국심1998서273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을 사업장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차량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309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의 제조업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경04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가공거래 여부(기각)국심1999부07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1999경05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계산시 취득가액의 산정(기각)국심1999서0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양도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경07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사실에 근거하여 발행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1998부301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 1999구0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 한 것인지)여부(취소)국심1998중227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24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중20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 여부(기각)국심1999경0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된 토지의 소유권이전의 실질이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