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기준시가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전01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인지 사실상 유상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였다고 보아 양도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서22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배제 여부(기각)국심 1999중1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산정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0구00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1999서2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큰지 여부(취소)국심1999서24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하여 경정가능 여부(경정)국심1999서149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중2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기각)국심1999서14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취소)국심2000구00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전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4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2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근무처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광01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2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근무처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광02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근무처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광02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1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근무처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광02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기각)국심2000서02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 근무처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광0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근무처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광02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2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근무처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년수를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도 통산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광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6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5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리해고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4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특약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당시의 현황에 의한 주택부분 판정(취소)국심 1999중21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시기(경정)국심1999중22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실지로 구입하였는지(기각)국심2000서08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 처분한 실지양도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1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가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서27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의 관할위반 여부(취소)국심 1999서18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대한 처분(경정)국심2000서0044 · · 주문 분류 미분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청구외법인의 수입임대료중 쟁점토지와 지상건물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에서 쟁점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소득금액의 산정(기각)국심1999광2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 판결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여부(기각)국심1999서23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서2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