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1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임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1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쟁점공장에 대한 임차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27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국가기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5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7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1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제1심 판결이 있은 후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가산세를 결정취소하고 당초 처분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한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23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6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7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 임원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8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쟁점공장에 대한 임차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26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6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4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8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4525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37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5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상표권사용대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31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공급한 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2014전3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형사사건의 판결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31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전액이 유류판매대금이 아니라 차입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42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40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전1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가공비 등의 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143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구내식당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여부 등조심2014광4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6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7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514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1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용보증회사로부터 수취한 대출보증금에 대하여 이자채권을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7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별 불성실신고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구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해외광고비를 청구법인이 대신부담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14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장례식장 영업자가 문상객 등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35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료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돼지 사육농가로부터 대표이사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3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받은 강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1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전4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2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 수익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3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증빙상 금액을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조심2014서22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후 증자대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게 한 상여ㆍ배당 처분 및 쟁점②금액을 채무 면제한 것으로 보아 주주에게 한 배당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36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후 증자대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게 한 상여ㆍ배당 처분 및 쟁점②금액을 채무 면제한 것으로 보아 주주에게 한 배당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44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부04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5년)이 경과되었다 하여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해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7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