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4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4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4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웨딩 관련 재화와 용역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94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남편 ???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부19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구37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을 구분ㆍ기재하여 가산세만을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42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POS에 기재된 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부37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고객에 대하여 면제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50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33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 등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 및 대여금 이자 미수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09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약해지로 인하여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9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액에 대한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0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격 없는 단체인 종중이 개인에게 재차 증여한 경우 종중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일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5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계1의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 시가로 보는 장부가액 산정시 적용할 내용연수 등조심2012중29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25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누락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6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광4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465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2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 매입자료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2014광57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3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구416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된 매매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17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의 폐자원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0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몰라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74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대토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4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4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6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44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쟁점선수금이자를 국외선주사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조세면탈목적 등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의 귀속에 따라 SPC의 법인격이나 거래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49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관리업체가 대리인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의 소득을 불법적으로 이전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0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구3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08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기업기준에 위배되어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9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광2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의 보증인으로서 외국법인에게 선수금에 추가하여 지급한 선수금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15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1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45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가가치세가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42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은 OOO백만원이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2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제시하고 있는 소급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5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3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위탁생산용역을 제공하면서 원재료 매입가격을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