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대변합계액은 인정하고 차변합계액만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경정)국심2000서166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사업장에 비치된 업무일지에 의해 적출된 쟁점수입금액을 실지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4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이 아니라 위장매입으로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1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 판매업에 대한 명의대여 여부(기각)국심2000중16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생명보험(주)로부터 인출한 1809억원이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계상대상인지 여부(기각)청구외 ○○○이 ○○생명보험(주)로부터 인출한 1809억원이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계상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06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명의의 예금입금액을 합산하여 익금가산하고 그 출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부03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상가를 신축판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서262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0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양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경정)국심2000부04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광0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재촌 여부(기각)국심2000전1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양도하였는지 또는 증여하였는지(기각)국심2000구12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구1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안분하여 청구인들에게 각각 결정·고지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80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부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시 부동산양도가액 중 토지분 실지 양도가액 산정방법의 당부(기각)국심2000전1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원가의 산정(경정)국심2000중12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를 조사하여 사업과 관련된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7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영업보상금으로 보고 갑에게 귀속된 것으로 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9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서울서부교육구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12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금이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과세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4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시장부에 기록된 수입금액만 인정하고, 원시장부에 기록이 되지 아니한 강사 급여는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부03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처분금액이 상속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킬 수 있는 지(기각)국심2000서0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1층 전체를 주택 이외의 용도(음식점)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4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 전과 비교하여 분할 후의 감소한 토지평가액에 상당하는 면적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당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이 옳은지 여부(경정)국심2000부01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이라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40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 2000서0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신축하면서 감소된 구주택의 부수토지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0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경정)국심2000중0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농지가 유상양도된 것인지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 환원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광1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전 토O의 개별공시O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0중1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다툼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임차인으로부터 확인한 금액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06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이전일을 각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양도소득세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4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0중1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된 단체퇴직보험료를 당해 사업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5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 사업여부 및 자산평가방법(기각)국심2000중12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11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 1세대1주택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0서01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