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0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ㆍ매출거래가 실지거래인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중04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전5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57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9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과소신고하고, 매입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6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취득한 분할전 토지의 취득시기를 국유재산관리계획 통보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인근토지와 합필 후 재분할하여 양도한 쟁점토지를 취득시기별로 안분하여 자경 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4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과소신고하고, 매입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과소신고하고, 매입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6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수용에 의해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기로 하였다가 현금보상받은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14중44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5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로 보아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56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인적용역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5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의 쟁점경매토지가 타인의 채무로 인하여 강제경매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48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부025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동산중개비, 용역에 대한 대가 등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394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광0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ㆍ미조세조약상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부57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선발급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구121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0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009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약정보조금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37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에 따라 생활비 또는 위자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7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0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판권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부32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급여 및 쟁점사원급여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7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3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단지 내의 수입금액에 대해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세대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7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565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4서29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36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5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 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4광41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 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4서43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영위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동 기금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분배금은 수익이 발생한 시점의 익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4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8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가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7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8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중31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 산정의 당부 등조심2012구41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0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