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주택이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5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최초 분양계약자인 전 남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하여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3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1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상표권사용대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및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0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익의 귀속시기는 쟁점수익을 받기로 약정한 때 이므로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7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아파트의 시가와 관련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같은 동, 다른 층, 같은 면적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6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7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적용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7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082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1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 등이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서0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익의 귀속시기는 쟁점수익을 받기로 약정한 때 이므로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4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04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6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0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실제로는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이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7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5서0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중0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039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 준공일전에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사업용으로 사용 수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6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082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전4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1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0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4서457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가 주식의 양도인지, 주식소각 목적의 자본거래인지 여부조심2013전413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농지 해당여부 판정기준일을 토지조성공사 착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구0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36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111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할 것인지 계약해제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424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구47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06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의 귀속시기가 2007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5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의 당부조심2014서20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6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8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등의 횡령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37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6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부005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7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투자에 대해 수령한 원금 및 배당금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이자 소득이「조특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43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매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51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