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갑에게 납세의무 승계시킨 처분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0부24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혼인 경우 일시적 2주택 여부(취소)국심 2000중26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공동 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토지원가의 범위(기각)국심2000서29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21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중31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주택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임대용주택이므로 그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서는 않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전18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경우 임대용역공급대가는 없는 것임(경정)국심2000서251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중29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로 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2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객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원이 부외예탁금에 대한 이자인지 예탁금 유치수수료인지(기각)국심2000부20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중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쟁점도로와 쟁점구거 및 쟁점대지의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0서16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22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리후생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0서25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여부(기각)국심1999중05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기각)국심2000광24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19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각과 관련한 용역대가를 4회에 걸쳐 지급한 경우는 사업소득임(취소)국심2000서298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취한 이득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관성 없는 실가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는 정당(기각)국심2000서2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입금액의 여부(기각)국심2000중22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구18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미등기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부23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7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경정)국심2000중27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7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7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8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7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8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8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8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중27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경정)국심2000서27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27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27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이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종중원에게 분배할 시 증여임(경정)국심2000서28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27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이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종중원에게 분배할 시 증여임(경정)국심2000서27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경정)국심2000서27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경정)국심2000서27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