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의 압류에 따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예금계좌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3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08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조심2015전00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0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6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030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계좌입금액과 매출신고금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2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기한 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6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1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030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전0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0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의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00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서49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0303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0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40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결정이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08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바이어 쿠폰에 의한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39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57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4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제품이 「비료관리법」상 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31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9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6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8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홈로리 기사들에게 현금으로 반환한 금액을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광04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의 할인(증)액이「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인지, 유가증권의 평가차익인지 여부조심 2014서00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부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074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이 상속받고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경우,「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서08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이전으로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서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부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61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중083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출자전환과 동시에 무상소각된 채권자의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50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2015서072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합병법인이 계상한 대손금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25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2015구009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여 2%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청구인들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금전을 무상대여함에 따라 청구인들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고 보아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7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4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9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형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경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2015부1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형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경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2015부1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에게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 경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12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