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소득세 · 41,269건

• 골재판매에 따른 운반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경정)
  국심2000부2451 · 2001.03.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계산(기각)
  국심2000서2440 · 2001.03.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3121 · 2001.03.2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2604 · 2001.03.2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3025 · 2001.03.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의 무환반출에 대한 무신고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 여부(경정)
  국심2000서2349 · 2001.03.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인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919 · 2001.03.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국심 2000서3156 · 2001.03.1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1서0197 · 2001.03.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범위(기각)
  국심2000중3066 · 2001.03.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상품을 을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는지(기각)
  국심2000구2508 · 2001.03.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경락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006 · 2001.03.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과세대상인 주택부수토지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1중0095 · 2001.03.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459 · 2001.03.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서2593 · 2001.03.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환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3148 · 2001.03.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70 · 2001.03.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3118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임대소득 합산과세(경정)
  국심2000중2480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3054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이자소득이 당연종합과세 대상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0087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용역의 무상공급 여부(경정)
  국심2000중2392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473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한 금액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부2575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144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된 명의위장자의 이자소득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0202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2322 · 2001.03.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서2113 · 2001.03.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2321 · 2001.03.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부동산을 매매용 부동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2229 · 2001.03.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57,308,951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2351 · 2001.03.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2345 · 2001.03.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900 · 2001.03.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광0044 · 2001.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압류채권액을 이자상당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403 · 2001.03.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구로 편입 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기각)
  국심2001전0017 · 2001.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건물 및 부수토지를 쟁점주택과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구1984 · 2001.03.0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와 새로운 토지의 취득을 농지의 대토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0중2294 · 2001.03.0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
  국심2000서3081 · 2001.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부(경정)
  국심 2000서2995 · 2001.03.0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제명세서와 당해 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매입할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부2585 · 2001.03.0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전2574 · 2001.03.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을 활용한 임대료 산정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1806 · 2001.03.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담당공무원의 감면율 적용 착오로 인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정상적인 50% 감면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3094 · 2001.03.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대위변제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경정)
  국심2000서1526 · 2001.03.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기각)
  국심2000부2258 · 2001.03.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입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닌 차입금의 반환인지 여부 및 입금액 일부의 확인으로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2416 · 2001.03.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기각)
  국심2000부2324 · 2001.03.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613 · 2001.03.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164 · 2001.03.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