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근로소득 귀속시기(기각)국심2001전05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률이 동종업종 평균보다 높을 경우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7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초과반환금 산정의 기준(경정)국심2001전021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경정)국심2001전073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국심2001중07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그 채권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2001부1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여부(경정)국심2001전072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8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 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1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전1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시 개별공시지가산정의 당부(경정)국심2001구04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1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1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1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1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1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1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1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전 토지의 면적에 환지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1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한 재산 양도시 취득시기 판단(경정)국심2001부090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 대상 여부(기각)국심2001부0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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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 과세(경정)국심2001중05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되어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과세할 수 없는 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괴판매업이 판매업자인지 판매대행업자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5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수선비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3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10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수취한 금원을 예수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31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부분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국심2001서0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전09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금의 실지귀속자에 대한 과세(경정)국심2000서31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와 교육훈련비가 가공경비 여부(기각)국심2000서31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1서05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없는 노조지원금의 가공경비 여부(기각)국심2001부0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중23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의 확인 등으로 부동산임대수입 누락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6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대금(경정)국심2000서31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07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소유권을 조합에 이전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서08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시점(기각)국심2001중1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1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1중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구0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