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목욕탕의 양도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진출을 위한 자문료 등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5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2009사업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9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5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978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및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25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2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56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5서1082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한미행정협정 제15조에 규정된 초청계약자의 지위가 없다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8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45조의3 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8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45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2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수가 임원보수의 한도액을 초과한다고 보아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5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1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광1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 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9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관계기업 해당 여부 판단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중09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배당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조심 2014부121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한 매출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1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0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약정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아 당해 상품 등에 재가입하고, 파산으로 인해 재가입한 예탁금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당초 약정 만기일에 원리금을 회수한 예탁금 이자의 과세여부조심2014서04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11년에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11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5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징당한 관세환급금의 귀속시기조심2015구04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실제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1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4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 유통과정 조사시 예치된 장부상 매입금액을 근거로 매출 누락 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8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5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전임 협회장이 횡령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3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6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8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진입로 공사 및 교량설치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조사한 현금매출입금계좌 중 현금매출과 무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고,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40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찰 운영에 따른 기부금인지 점술ㆍ무속업의 대가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05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형사판결 내용대로 매출누락액 등을 감액경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6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9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을 수취하였으므로 쟁점USB를 근거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찰 운영에 따른 기부금인지 점술ㆍ무속업의 대가인지 여부 등조심2015구0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없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05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505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담보로 제공된 상속재산의 평가시 담보하는 채권액의 안분방법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금액의 차감 여부 등조심2015중11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금액과 쟁점매입금액을 실물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매입금액에서 차감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2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쟁점금액을 총 매입가액과 면세매입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23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47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조심2015서1517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