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중1322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적정임대료 산정(경정)국심2001서27OO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8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중26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이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0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금액에 제조업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누락금액 당부(기각)국심2001서27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균지분 초과토지 무상임대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1서32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전25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244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2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1중31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2001광25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자본적지출액의 일부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중28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3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7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부3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취득한 연립주택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1서2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의 추계 방법(경정)국심2001서24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산정의 적정여부(경정)국심2001서27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현황신고시 계산서합계표 제출 여부(경정)국심2001중297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사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30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수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9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분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61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양도에 따른 예정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소득의 적정 여부(기각)국심 2001중239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취소)국심2001서24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 소득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3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행위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산정대상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중16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3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철근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1부27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25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업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한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6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 및 급료의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경정)국심2001구270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2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의 채무에 담보제공된 토지가 법원경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1부2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시 배당소득금액의 산정(기각)국심2001구24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상매매업의 범위(기각)국심2001중2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차합병시 발생한 배당소득을 2차합병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기각)국심2001서24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경우 공제가능한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41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부27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광2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자가 보유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취소)국심2001서28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처분 공고 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1서2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7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 신고안내 오류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중27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전2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1부24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