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전27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ㆍ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49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방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5부07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기재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철거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3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3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3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 업체가 제기한 법원의 중복조사와 관련된 판결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3285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에 대한 적격증빙을 미수취하였다고 보아 지출증빙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2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3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9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 인지 등기원인일인지 여부조심 2015중2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 신축기간 동안 자녀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2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반환한 알선수재 관련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5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 및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14광507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00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4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ㆍ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00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배당금 인지, 출연금 반환액인지 여부조심 2015서19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자가 부담하는 수분양자의 담보대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시기의 당부조심 2014중57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9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과의 가공거래를 통하여 매입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6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원가를 이중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6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중35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ㅇㅇㅇ천원으로 하고, 컨설팅 비용 ㅇㅇㅇ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3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7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아들을 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산정의 당부조심 2015서17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특례적용대상인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2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15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331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160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현금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부13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3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6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159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153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의쟁점임야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법인세 경정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종중이 쟁점임야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23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3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회장인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1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가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부3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조심 2015부2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환원) 시기가 확정판결일인지, 이전(이전등기말소)등기일인지 및청구인에게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5서098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27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060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숙소토지가 합산배제기타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주차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8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4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09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