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법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사업자에게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7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 직전 철거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등을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0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7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00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보아 주식발행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10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은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수수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9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에 대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5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2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지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18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월액여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전43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5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4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에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4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부262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월액여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267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용역수수료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5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9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27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위장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33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2.12.31. 이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2013.1.1. 인수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27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과의 쟁점1토지에 대한 매매약정이 사실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중57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률자문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24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호텔의 숙박료 할인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57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27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사원에게 판매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 및 대표자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31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감면시 현금 및 일반채권 보상의 경우 그 한도에 대한 국세청 집행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부34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폐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소유자가 신고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0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의 상속인별 귀속비율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5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18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합활동으로 해고된 청구인이 조합비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09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환우선주 및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시가를 토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6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전41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제보자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4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5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환토지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7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고문료, 쟁점경영자문료, 쟁점급여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3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파견대가로 외국인투자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직접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223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9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쟁점부동산은 그 실질이 재산분할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1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골프장에서 발생한 매출의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O지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3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