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받았다가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472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4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매출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6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권 양도 관련 기타소득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15구47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4부192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면허정지기간 중 다른 주류도매업체의 명의를 빌려 판매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3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광450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2807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입금액에 대하여 취득자금을 증여추정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3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4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01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서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본점에서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45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189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광162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본인으로부터의 증여받은 금액 계산시 간접지분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3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부446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34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기주식의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15부05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37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2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서4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합의금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37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스위스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부12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6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3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월액여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광3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미수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등조심 2014중09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089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대출용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 없이 발급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23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위변제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43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43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8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6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2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3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리제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4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에게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4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4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자경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소득감면을 받을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인지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는 날까지인지 여부조심 2015전2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347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2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상 퇴직한 임원이 쟁점기간 동안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35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4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0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시공사 명의로 발행한 데 대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20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3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46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