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8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장기간 명의개서 하지 아니한 데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0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276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경우,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후 그 미수이자를 발생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년 내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등에게 한 상여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5중5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6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2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개발허가권(쟁점사업권)의 양도대금이 청구법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393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5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의 실질적 경영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조심 2015부53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5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취하한 경우 무시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의 당부 등조심 2015중54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외사업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4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파생상품 등이 청산되는 경우에 통화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은 현금 수취액에서 직전 과세기간 말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3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전384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564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6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공무원의 지도하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8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이 대체취득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4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3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4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재화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7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중개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이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자에게 지급한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인지 여부조심2015부5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5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5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도급인 간의 도급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동도급인들에게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8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해외거주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인정여부조심 2015서41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6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부486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5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8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53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36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의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44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5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562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553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현물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5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21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부536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와 독점적 웨딩사진촬영 계약을 맺고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57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을 가수금과 상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55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