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7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8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쟁점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9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2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155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거래에서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구08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1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이 아닌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90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전1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납부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0969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16서145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혼소송의 취하조건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구06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전1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525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의사표시일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근로소득을 산정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6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17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 간에 체결된 바터거래의 실질을 부실자산의 가장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6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대여금 채권의 원금일 뿐 이자가 아니므로,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수정신고한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15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8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원상복귀 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0669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2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행판결로 확정된 증여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쟁점주식 평가시 누락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재차 증액 경정 결정한 처분이 기판력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033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나 잠정적ㆍ일시적인 것이므로 면세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3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6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16구164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6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19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6서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9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상각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5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3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멸실한 후 상가를 신축하였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멸실 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1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4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현물출자계약서상 계약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34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토지의 임차 대가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임차료가 적정한지 여부조심 2016전07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5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수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일부터 증권거래세 과세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11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속세 총세액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고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5서566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39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원상복귀 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91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3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1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다지급분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48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된 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40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부0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찜질방내 안마기 관리ㆍ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광198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