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 축산물의 가공ㆍ판매로 발생한 쟁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등 소득으로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6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의류 수출관련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115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717 · · 주문 분류 각하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3자간 거래한 가액 또는 비상장주식 매매사이트의 시세를 감안하여 시가를 산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4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2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부171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6중1193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소각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14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0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함께 분할된 수용토지의 상속개시일전 6개월 내의 보상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5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처분유예신청 및 징수유예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3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평가손익이「교육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941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전090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48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15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1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법도박업의 실질 운영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5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1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취득시 어음으로 지급하고 미결제한 중도금 및 잔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1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1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계용역대가를 사용료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36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료상 확정된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8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그 취득가액을 대여금과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보다 매출액을 과소 신고하고, 매입액을 과다 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0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부32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전49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6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분할 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붙의 당부 등조심 2016서12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인지 아니면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조심 2015서347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6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을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가액과 양수가액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6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차거래시 부여되어 2차거래시 사용된 증정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7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데에 대하여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6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인건비 계상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2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봉제 전환에 따라 중간정산하였으나 미지급한 퇴직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여부조심 2016중11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필요경비 등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가공거래가 사실상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8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식당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2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의 지점인 ㅇㅇㅇ에서 제공된 교육용역에 대한 수입의 실질적인 귀속을 대표자 개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3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을 확인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6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8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41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원상복귀 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0807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광248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3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간인지 아니면 10년간인지 여부조심 2016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