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3층이 주택인지 아니면 영업장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13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44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여부(경정)국심2006중292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 여부(기각)국심 2006중204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2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기각)국심2006서3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되는 해외근무수당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3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로 세대원 4인중 3인만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62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비율 적용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7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처분청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무기장자로서 중개수수료 등의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35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세 예정신고 무납부자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배제의 적정 여부(각하)국심2006서375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기준시가의 계산(취소)국심2006전15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양도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소급감정가액으로 안분) 및 취득가액(기준시가 환산)의 당부(취소)국심2006중14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차입을 목적으로 매출금액을 증액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6광312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부동산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171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과세사업연도 적용의 당부(취소)국심2006서16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44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서3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중21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10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292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30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금액에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액과 가공으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중33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필요경비 불산입(기각)국심2006서36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44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39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원인이 증여취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처분한 내용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5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수령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44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공제 여부(경정)국심2006서308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의 적정여부(취소)국심2006중190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44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39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8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화해금의 근로소득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360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5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가능 여부(경정)국심2006중315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과세처분 후 3년 경과하여 다시 같은 건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경우에 있어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 2006서358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처분한 내용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5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전22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6부24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적용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재건축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여부(취소)국심2006서38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수령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8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기각)국심2006중2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