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4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6중19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1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4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허위의 세금계산서 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6전16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광20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6광2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 관련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3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4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4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부2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각 필지별로 소유권을 구분하여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 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2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쟁점임야가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청구인에게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인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 2015구480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이 「국세기본법」제48조 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6서22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9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9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임원을 실질적인 임원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9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5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2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6중23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7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40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19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1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이 고객의 위약금ㆍ가입비를 이동통신사에 대납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조심 2016중2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쟁점이월과세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49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6서205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52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감면과 관련하여 쟁점농지 양도 당시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전2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로 전환되어 양도할 경우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6중20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위패봉안수수료와 강연료는 종교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12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0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금액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0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244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근로소득 **백만원을 전세자금 원천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부 등조심 2016중21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사업무관금액 ＊＊＊백만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50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베이커리 매장 판매수수료를 저가로 수취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3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0원 이하이므로 쟁점법인이 금전을 무상대출받아 발생한 이익이 주주들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5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횡령 등)에 의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2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16중215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파견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50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