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장부상 재고수량 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6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원재료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징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과세가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6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1개월만에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7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정해진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가 기한내에 적법하게 제출한 등록신청서양식이과세.면세사업자용으로 구분됨이 없이 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경정)국심1994부56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2년6개월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임대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7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매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508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여부(기각)국심1994전53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5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축물의 양도를 임대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1994경5473 · · 주문 분류 기각 · 국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가 2인인지 4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9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인 눈썰매장의 토지조성 관련매입세액은 1994년 이후분부터 매입세액불공제대상임(경정)국심1994중48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57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92.10.16 광업권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56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공급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부533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으로 증액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구344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설계제도사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9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준공검사일 이후 60일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43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6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설계제도사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용역이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5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골프장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전43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가 그 실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1994부448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권리의 50%를 1992.12.31. 개정(대통령령 제13798호) 이전에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취소)국심1994서20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경47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521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경30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개량재개발지구 내의 기존건물 등의 철거비용이 신축건물의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449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 근로자의 호텔숙박에 지급금액을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7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입금액 신고한 사업자를 과세사업으로 보아 과OO 것이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7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2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5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골프장 건설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57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국산차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436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장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가 수입신고한 금액을 과세사업에 해당된다하여 소급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분 과세표준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4경36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신축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과세처분전 조사내용을 통지하면서 과세사유를 잘못기재하여 통지한 경우 그에 따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출로 적출된 이후에 소급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대상 해당 여부(기각)국심1994서47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로 허위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다가 이를 안 처분청이소급과세한 경우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7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백화점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상품의 공급시기를 입고시점 (청구주장 : 판매시점)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6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9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92년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방법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구34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기사 등으로 구성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제공한 용역은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4경31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으로 증액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구346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