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0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2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20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24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중1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20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23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16서268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6서269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연대출부대비용 상각액을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37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공사를 청구인이 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4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0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차거래시 부여되어 2차거래시 사용된 증정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9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개발사와 판권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쟁점이니셜피에 대한 손금귀속시기조심 2015서503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6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16서268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미회수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24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2505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2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개발비 등의 손금 귀속시기가 그 전 사업연도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25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1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차일지상 운행대수에 임금협정서상 운송수입기준액을 곱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16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불승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항공사의 총괄영업사업자(GSA)가 탑승권을 항공편당 일괄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2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구08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 실제 사주로서 쟁점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288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232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면적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에프가「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구07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입금된 금액 및 청구인이 차입금을 상환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5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19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전후 여러 차례 증자가 이루어진 법인의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증자 전 1주당 평가액 계산방법조심 2016서23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에프가「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구07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위변제금을 이자수익이 아닌 원금부터 충당된 것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527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3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부44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벗어난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4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법률자문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7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229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1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15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