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16중274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17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횡령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이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전273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작위에 따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69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16전262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6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들이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구15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토지를 환매한 경우 당초 양도행위가 유효한지 여부조심 2016중1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인 쟁점아파트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2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3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들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증빙불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1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16중211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4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도시철도사업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것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중57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소득에 대한 법원의 추징판결만으로 위법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3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한 골프장의 공급시기 등조심 2015서48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법인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감자된 경우 채권 보유법인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회생법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중3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4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8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디자인컨설팅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5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7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13서126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269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의 귀속시기를 배당결의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배당을 지급받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6서11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06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임야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및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전2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308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부278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319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02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6부2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6서225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 중 여행경비를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1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0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3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장려금을 청구인의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9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연구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21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과 관계없이 어음상 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4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가공매입액의 소득처분이 유보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472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주인 쟁점법인에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24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16중272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부약정에 의한 이자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약정이자 상당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17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