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지역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시 기준시가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도로공사비 분담금의 범위(기각)국심2007중2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의 입증이 미흡하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6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608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09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7서1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상여처분의 정당성 및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27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상각잔액을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 2007중235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07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7서0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직위로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14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회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모회사 스톱옵션 비용의 손금산입 가능여부(기각)국심2007서00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충족 여부(취소)국심2007서15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기각)국심2007중24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서1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 매입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5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국심2007중13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단독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과세한 토지 취득시 지출하였다는 소개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국심2007구2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일이 대금청산일인 인지 또는 등기접수일인 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13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 전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중2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4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44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 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6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3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3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0000공사에 양도하였다가 합의해제로 인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11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 취득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방법(기각)국심2007전2018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소득금액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1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7서1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0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1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광38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리사가 외국의뢰인에 대해 특허출원 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수입시기(기각)국심2007서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각)국심2007중2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013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시 세무조사통지서 미교부와 세무조사기간 연장 미통지의 효력(경정)국심 2007서0973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7서2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