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청구(각하)국심2007중265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부265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7전09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폐업으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서081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각하)국심2007중358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 여부(기각)국심2007중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기각)국심2007서2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감면시, 5년간 발생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 소유 토지를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2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금지금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29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금 청구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본 당부(경정)국심 2007서059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중 1명이 국외이주를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17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7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중7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송금받은 금액이 의류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인지 또는 공동구매자금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서02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7부1464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자가 잔금청산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이전시기(기각)국심 2007중2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 부담부 증여시 채무상당액의 양도차익과세의 기준이 무엇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과의 거래분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적정여부(취소)국심2007서27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 당부( 인쇄 제조업)(기각)국심2007구30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7중25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한 부외 일용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실험기자재 도매업)(기각)국심2007전29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22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입대행계약 후 재개발사업지원금 명목 수수료가 용역의 제공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중18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1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권리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웹검색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인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11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였는지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18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한 경우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당부(기각)국심2007서22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 적정여부(취소)국심2007서296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1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2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유류 소매업)(기각)국심2007중30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수용의 경우 양도시기 판단(기각)국심2007중1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부동산을 3년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기각)국심2007서0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다른 주택의 실제 용도 판단 기준 시기(기각)국심2007중0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 중 배우자가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 양도차익에서 건물분 양도차손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23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개수수료를 분양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취소)2007부26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적정한 산정여부 및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의 판단기준(경정)국심2007부18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분양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자 해당 당부(취소)국심2007서12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증권 등의 양도· 취득 시 결정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7서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악세사리 소매업)(기각)국심2007서31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071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108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