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일공사비 및 화장실 교체공사비 등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으로 양도 당시 3년 경과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대상 해당여부(기각)국심2007부3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당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경정)국심2006부34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407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국심2007서28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여부(기각)국심2007중4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과세에 따른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22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건축물 신축비를 임대료의 선급으로 보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9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총수입금액은 없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서36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7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3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김○○ 명의로 취득한 것이 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양도차익 산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의 당부(경정)국심2007중17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부지 조성공사비로 지출한 경비 필요경비 대상 여부(취소)국심2007부34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토지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안분 기준(취소)국심2007부059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42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8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전32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속계약금의 사업소득 여부 및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전속기간에 따라 안분여부(기각)국심2007중10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각하)국심2007서387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2001.1.1.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전061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6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골재 도매업)(기각)국심2007중29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46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의 범위에 2001.1.1.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 2007서3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8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42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인세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수입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2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 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13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46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필요경비가 기신고한 필요경비와 중복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6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한 사실이 없는 종전아파트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24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지출 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경정)국심2007중10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과 부외인건비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64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중35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41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4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개수수료및부동산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동거친족에 대한 독립세대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7중18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2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9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8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광23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8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하였다는 필요경비가 기신고한 필요경비와 중복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기각)국심2007중36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구2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