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8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광3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경락당시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및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 2016서2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 및 쟁점아파트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종교의 보급 등)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전38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료재단에 출연(기부)한 의료기기 가액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3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광3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6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24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묘지이므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4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안내를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증액경정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7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7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8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2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51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종전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부3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이므로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3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거나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2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청에서 부인한 거래내역 중 일부 거래는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31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미등록한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부채상환 금액 중 일부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3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유류분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7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2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투자한 자산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전13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8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군사통제보호구역 내 소재한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3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계열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인력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5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확정신고 후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1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3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가 수용된 후 청구인이 다시 그 토지를 환매한 경우, 당초 수용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3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받지 아니한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16광3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있음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3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액 중 쟁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서26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ㅇㅇㅇ백만원)을 기타소득인 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3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중장비기계를 직접 판매한 것인지 단순 중개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6서33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물을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한 후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13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여부 판단시 배우자 사이에 재산분할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6중1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청구법인 명의로 가공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6중31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해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13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차기 등의 취득가액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4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5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사전신고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임대보증금 상당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쟁점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32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분양받고 양도한 쟁점택지가 분양이 취소되고 양도차익 상당액이 반환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3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