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타익신탁의 우선수익자로서 쟁점건물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06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전34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입금액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7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7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ㆍ발행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8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8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6구29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16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 2016중38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6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22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7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을 받은 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서27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계약이 없으므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5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법인이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13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채무자간 대부계약에 따라 수령한 금원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7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성립 전 주식 매매예정가액이 존재하므로 쟁점주식 거래를 특수관계자 간 저가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2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7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63조의2 에 의한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23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정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6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결에 의해 일부지분으로 산정된 금액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및취ㆍ등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16중34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6서362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재산취득요건 및 재산가치증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02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청구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6서30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재산취득요건 및 재산가치증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3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7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부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6서195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의뢰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86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 위약금인지 및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부23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후원금을 비과세 공급가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6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 대여자일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1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등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압류당시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70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25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6중368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단독주택을 양도할 당시 시영아파트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부터 물납거부처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2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6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로 수수된 것이거나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28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 실제대표자로 재직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36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2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