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3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395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멸실된 배나무 시가 및 영농손실액 등 현실적인 손해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8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41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자영예술가인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1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정여부조심 2016부39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인 쟁점신탁토지에 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아 그 매각대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법정상속지분 초과액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2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6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6서36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무소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사무장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41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10년 이내 재차증여분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8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신청한 탈세제보 포상금(지급율 15%)에 대해 포상금 지급율이 5%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당부조심 2016중42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서 작성일에 원본에 전입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4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8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32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6전4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여 대손충당금을 과다적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7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2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220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평가시 적용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당부 등조심 2016서39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6서355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389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6서355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형 ???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 2016전14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식으로 물납한 후, 당해 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된 경우에 물납한 주식이 상장폐지되었다면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6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커피판매(다단계 판매원) 매출금액에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7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2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389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박건조계약과 쟁점수수료 계약은 독립된 거래이므로 쟁점수수료를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ㅇㅇㅇ건설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하였으므로 실제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8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동수급업자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2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조심 2016부37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한도를 연결모법인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4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매입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29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424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이체된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8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고소의 취하를 조건으로 받은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3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매입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3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폐업일을 폐업신고 시점으로 볼 것인지, 쟁점부동산의 매각시점으로 볼 것인지 등조심 2016중32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양도차익과 관련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 적용시 「법인세법」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5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탁금이 지자체에 지급한 지급임차료인지 아니면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금인지조심 2016중36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419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