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과세표준금액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반품현황에 따라 반품된 상품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0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41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4층 일부를 주택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광405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모두를 하나의 공동사업자로 기재하여 결정결의서를 작성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2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점포를 청구인의 처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40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0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0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0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015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폐지시 잔존재화인 쟁점재화의 시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7부02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면직레이온(132,541야드)를 무자료 매입·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2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과세표준이 적정한지와 과세시 자가공급 등에 의한 과세표준의 계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PC과외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출판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3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3.5.14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93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되어 ’94.7.1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2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역상사로부터 수입위생도기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45,895,000원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15,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택건설에 매출하고서도 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매입한 금괴에 대하여 매출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7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공사기능사(2급)의 자격을 가진 청구인이 제공한 전기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전기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8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석유류를 구입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6부113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상가조합으로부터 공급받은 상가의 공급시기를 공유물 분할등기일(’95.10.24)로 볼 것인지 또는 공동사업폐지일(’95.12.30)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32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0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가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전3320 · · 주문 분류 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3.2.8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93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되어 ’94.7.1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7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9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임대에 사용하고 있던 쟁점건물을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광01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배제업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4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8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일부가 국민주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22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409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412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사실상 사업자(경영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3,477,474,373원이 사업장의 수입금액인지 아니면 난을 판매한 수입금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8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생산한 착화탄을 그 판매자가 각 대리점에 판매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9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생산한 착화탄을 그 판매자가 각 대리점에 판매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8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02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 처분청이 과세유형변경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구02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0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생산한 착화탄을 그 판매자가 각 대리점에 판매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8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조합이 상가를 공급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 1996경180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구입대금으로 지불한 어음 및 수표를 매출누락(신고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0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과세특례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9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조합이 상가를 공급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95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에 의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9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35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와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40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4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7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건물의 준공시에 그 건물의 2층에서 6층까지 건물로 건축비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OO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37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