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을 93백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취득 후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 말소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토지의 실소유자 귀속 문제(경정)국심2007전36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처분에 대해 가공매출을 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8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지거래 했다는 주장과 추계결정 가능여부(경정)조심 2008중00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사 직원으로 분양대행을 수행하여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양도계약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3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및 분양대행수수료를 가공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5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신고분에 대하여 확인된 실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점유자에게 지급한 이주비 및 지상물명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1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04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어머니를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3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201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경과하여 기준시가 수정신고 가능여부(기각)조심2008중2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조세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 에서 규정하는 공익채권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회생채권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6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장부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취소)조심2008서08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확한 과세근거없이 정황에 의한 추정과세 여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국세청예규를 믿고 신고한 내용에 대한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중0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타인의 지분이 있다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본 처분(기각)조심2008구16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의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8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8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의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구220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들에게 증여한 주택의 증여일을 증여계약일로 볼 것인지,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다단계판매원이 지급받는 후원수당을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9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7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 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경정)조심2008부164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임대해준 농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8부0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납기간의 1일 경과에 따른 예정납부세액 공제 배제 여부(기각)조심2008서1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1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의 실질사용자와 명의상 소유자의 납세의무자의 대상 여부(취소)조심 2007서3533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납부한 재산세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