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손해위로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6부36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서00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4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구3030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수탁받아 제공하는 주차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1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 신용카드 매출누락금액의 과세표준 결정시 종업원 봉사료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455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6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수탁받아 제공하는 주차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수탁받아 제공하는 주차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1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그에 따른 세무신고를 받아오다가 지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40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138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금액에 해당하는 판유리를 청구외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5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실제로 임대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2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구분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02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물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40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무면허미등록 건축업자로서 공사를 일괄도급하여 신축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경영에 있어 장소적 수단에 불과한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도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구02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6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업체로부터 물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3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면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를 판단하는데 있다.(취소)국심1996전18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간 환산한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고,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 일반과세사업자를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4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중 501호 및 503호의 판매수입금액이 490,000,000원인지 또는 432,345,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4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먼저,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가리고, 적법한 심판청구인 경우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소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9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증빙을 동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8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매출금액 469,734,3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03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4사업년도 고철 매출누락액 등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1996부210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04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이 등록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9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건물을 건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4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구03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지의 공급자가 청구법인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0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상의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4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전02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37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주택부분이 각층별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17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당해 사업연도중에 실제 구입한 원재료를 매입매출장 등 다른 회계장부에는 모두 매입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당기 원재료 매입란에는 원재료매입액 일부를 과소계상한 경우, 그 과소계상한 원재료매입액에 대응하는 제품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 수입금액(매출액)을 부분추계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서407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40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0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조냉동기계기사(2급)자격을 소지한 청구인이 제공한 건축설비기계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중01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1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건물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9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은, 여관의 양도가 숙박업 그 자체의 양도 (사업의 양도)인지, 아니면 부동산의 양도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광35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부설 ○○연구소가 제공하는 용역이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인지 여부 즉, ○○연구소가 제공하는 시험, 인증용역등이 공익단체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연구소가 제공하는 위 시험, 인증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으로 볼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시험, 인증용역등을 과세대상 용역으로 판단하여 86년 제2기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취소)국심1996중409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중2528 심판결정국심1996중25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허대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기각)국심1996부40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0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